9대 공제회 유치?⋯'산 넘어 산'

JTV 8뉴스 - 정치·행정

[ 앵커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전북자치도의 핵심 목표는 9대 공제회 유치입니다.

그런데 물망에 오른 기관마다
정부 정책을 반기지 않고 있고
특히, 공제회는 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공제회 이전이
실현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북자치도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 분야는 금융.

그중에서도 경찰과 군인, 교직원 등
이른바 9대 공제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는
자산 운용 기능 집적화까지 예고됐습니다.

[ st-up ]
[변한영 기자 :
하지만 이전이 가능한지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상
공제회는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회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도
난관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공제회 노동조합협의회는
회원의 사유 재산을 정치적 도구로
희생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공제회 내부에서는 지방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위기입니다.

[ SYNC ]
[A 공제회 관계자 :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사실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결국, 이전 기대감을 한껏 높인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돼버렸지만,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 대상 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 INT ]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구체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공제회 이전과 연계하겠다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역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

결국, 공제회 이전은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 END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