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한 60일' 임박하자…"휴전 기간 예외" 새 논리 등장

[앵커]

미국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시한은 60일입니다. 우리시간으로 내일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휴전했던 기간은 60일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베트남전의 교훈으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종의 유예기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개시를 공식 통보한 건 3월 2일입니다.

법이 정한 시계대로라면 현지시간 5월 1일, 우리시간으로는 내일이 시한 만료일입니다.

하지만 미 전쟁부 장관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내놨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전쟁부 장관 :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휴전 기간에는 60일 시계가 멈춥니다.]

현재 이란과 잠정 휴전 중이니 법적 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시정지' 논리를 들고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아전인수식 궤변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팀 케인/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 법 어디에도 그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건 없습니다. 60일 기한은 내일 만료되는데,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만큼, 대통령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은 오늘로 끝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쟁의 정당성 논란이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의회의 견제권이 맞붙는 헌법적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백악관은 일단 "휴전"을 명분으로 시간을 끌면서, 추후 공화당 중심으로 의회 승인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도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의회가 실제 행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문진욱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디자인 이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