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후보 “불안정 노동에 더 보상” 공정수당 공약

노동절 맞아 ‘노동 대전환’ 3대 축 발표
노사정 상생협약 추진 “고용안정 최우선”
노인 3개월 이상 근속 땐 ‘청춘 퇴직수당’
‘산재 119’ 현장지원단 100명 규모로 확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불안정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남형 상생 전환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1일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실질소득과 삶의 질 보장 △고용안정과 일터 안전 △노동의 위상 강화 등 노동 대전환 공약 세 가지 축을 발표했다.

먼저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는 생활임금 수준을 올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마련한다. 힘든 일,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경남도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유인책)로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6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춘 퇴직수당'(1년 미만 일해도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올 3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수 4만 2108명), 비정규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는 '경남형 상병수당'을 각각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도입과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남형 상생 전환협약'을 추진해 고용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 숙련 전환과 청년 제조인력 유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가칭) 경남 산재 119'로 신고받고 찾아가는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퇴직 안전관리자·현장 숙련기술인·노무사 등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을 현재 2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경남 일터 권리보장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노정 교섭'을 정례화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도 복원할 계획이다. 또 '경남 노사교섭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고 상생 협력을 확산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노동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바꿔야 한다"며 "경남의 노동환경을 반드시 바꾸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