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억명 넘어선 플랫폼 노동자에 ‘공정노동’ 시동[나우, 어스]

중국 베이징 산리툰 상업지구에서 배달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중국내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는 2억명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늘었지만 처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근 당국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플랫폼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일부 플랫폼은 기본 수수료에 운임에 따른 수수료를 이중으로 매겨, 8위안(약 1700원)짜리 배달을 완료해도 운전자에게는 5.1위안(약 1000원)밖에 안 돌아온다.”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운전자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운전자를 처벌한다. 모든 불만이 승객 입장에서만 결정돼서는 안 된다.”

긱 워커(gig worker·교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하는 초단기 노동자)의 대표 격인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성토다. 중국에서는 수년째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 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급성장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중국 당국은 이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며 나섰다.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12개 항목의 이번 계획은 ▷임금의 적시·공정 지급 ▷사회보장제도 강화 ▷악천후 시 노동 보호 강화 ▷ 플랫폼의 주문 배정, 수수료 책정, 시간 제한 설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신화통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다음 해까지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노동 관행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주력한 것은 긱 경제(gig economy·기업이 정규직 대신 필요에 따라 단기 인력을 플랫폼 등을 통해 채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해 경제의 한 축이 됐지만, 불합리한 근로 관행 때문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월 기준 도시 청년 실업률이 16.9%까지 상승할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고등 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는 시기인 25~29세의 실업률은 7.7%였는데, 이는 현재 방식으로 지표가 개정된 2023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흔히 ‘유연한 일자리’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이 몰리고 있다. 당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 노동 인구의 27%가 넘는 2억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등 긱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중국의 주요 기술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저임금, 보호 체계 미비, 과중한 업무 일정 등이 고질적인 문제다.

윈난성 멍쯔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는 니우 씨는 “하루 10시간씩 온라인 상태(주문 대기)를 유지해도 130~150위안(약 2만8000~3만2000원)을 버는 것이 전부인데, 여기서 충전 비용 등 각종 경비를 빼야 한다”며 “플랫폼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토로했다.

SCMP는 항저우에서 일하는 우 씨의 말을 빌려 “주문당 수수료가 비합리적으로 낮을 때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씨는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너무 성급하게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노동자 보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요구했다.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을 경우, 플랫폼이 공정하게 항소 절차를 진행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 최근 몇 년 간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최저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수입 구조가 불합리하게 정착된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