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여전…“노사 합의도 불승인”

보건의료노조, 의정부·포천병원 미지급금·수당 지급 촉구
“총인건비제가 노사 합의 이행·필수 인력 충원 가로막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은 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의 임금체불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은 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에서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 사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에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이은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장은 "지난해 의정부병원과 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 당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고, 합의된 임금 인상분의 소급분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경기도가 여유 있을 때 지급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돼야 할 기본 권리이자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경기도가 6개 병원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 사항을 승인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원섭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장은 "전산직 대기수당은 이미 2022년에 합의된 사항인데 3년을 기다려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다시 재합의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와서 예산 지침에 걸린다며 또다시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정근수당과 기술수당 역시 노사 합의에도 경기도가 별도 기준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이 단순한 수당 지급 문제를 넘어 공공병원 노사 교섭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노사 합의 불승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총인건비제'라고 주장했다. 총인건비제가 공공병원의 특수성과 필수의료 역할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면서 노사 합의 이행과 인력 충원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임금체불과 미지급 수당 문제가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찾아가는 돌봄의료 등 공공의료 역할을 계속 요구받고 있지만 정원 부족과 의사 인력난으로 필수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경기도는 총인건비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제한하고 인력 충원을 억제하면서 공공의료 체계의 위기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료원 6개 병원 노사 합의사항 승인,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 지급, 총인건비제 폐지,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대책 마련 등을 도에 요구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