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특검법, 한 사람 형사재판 지우기…시일야방성대곡 외치고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억강부약을 외치더니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지만,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소취소'라는 말이 없는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며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과 같다"며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마지막 방패가 될 때 비로소 법인데 지금 그 방패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특검이 사건 이첩과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공소취소 근거를 포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