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차익땐 22% 분리과세"… 가상자산 업계 세법개정안 촉각

2027년도 세법개정안 … 코인 양도세 유예 종료 임박
국세청 신고 시스템 정비 착수
손실 부분도 고려해 과세할듯
업계 "국내 거래소만 역차별"
年 69조 걷는 근소세도 도마
월급 오르는데 과표는 제자리
국세 비중 사상 최대치로 껑충

국세청이 2028년 5월 가상자산소득 신고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정비에 착수하면서,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 수순을 밟을지, 아니면 추가로 유예될지가 이번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다. 사상 최대 세수를 기록 중인 근로소득세의 부담 완화 여부도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1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그동안 3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추가 유예 방안이 담기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코인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손익통산이란 이익이 난 부분만 따로 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손실 난 부분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내년 1년간 비트코인 매매로 5000만원을 벌었지만 이더리움 매매로 4000만원을 잃었다면 손익통산 후 남은 1000만원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에 대해 22% 소득세를 2028년 5월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22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미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유예됐고, 올해 말에 유예가 종료된다.

다만 코인 과세는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과세까지 이뤄지게 되면 업계는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2024년 도입을 백지화한 상태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코인 과세를 위해서는 국가 간 거래소 정보 공유가 필수인데 중국, 러시아 등은 빠져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필수인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면 매매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국 거래소를 이용하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도 올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내 노동을 바쳐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은 45%인데, 남의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하면 그건 세금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일하고 싶겠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며 조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개편할 경우,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과세표준 조정이다. 소득세 과표가 8800만원 이하면 소득세율이 24%지만 8800만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35%로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을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8800만원 초과 35%'는 2008년 이후 거의 20년째 그대로다.

과표는 그대로지만 월급은 같은 기간 73%나 뛰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08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4만7000원이었지만, 2025년 8월에는 320만5000원까지 올라왔다.

과표 조정과 함께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자의 32.5%(684만명)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