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의 전쟁 승인권한 '패싱' 논란

승인 없이 전투 가능 기간
60일 시한…5월 1일 종료
헤그세스 "휴전중엔 시한중단"
민주당 "심각한 헌법적 우려"
미-이란 종전협상은 공회전
이스라엘 "조만간 다시 행동"
이란 "미국 수치스럽게 패배"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 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밀어붙일 태세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 제거를 협상의 '레드라인'으로 내세우며 이란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며 "휴전 국면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궁극적으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관련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 30일의 기간이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3월 2일 의회에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인 60일은 5월 1일로 종료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7일부터 2주간 휴전에 들어갔고 이후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한 만료를 앞두고 행정부가 60일 기한에서 휴전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해당 법률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마저 '패싱'하며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최대 쟁점인 이란 핵물질 제거에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상 주도권 다툼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모두 상대를 향한 여론전을 펼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미국과 합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역시 '페르시아만의 날' 메시지에서 "세계적 패권 세력(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전 기간 양측의 공격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언제든 다시 공습이 재개될 수 있는 살얼음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