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좀 자제해라!”…머스크, 세기의 재판에서 판사한테 지적 당한 이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오픈AI와의 소송이 진행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양측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머스크 CEO의 조롱성 게시물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판사는 이날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머스크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측에 SNS 활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발단은 머스크 CEO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머스크 CEO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된 전날 올트먼 CEO를 겨냥해 ‘스캠(Scam·사기) 올트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을 두고는 ‘그레그 스톡먼(Stockman·주식맨)’이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이에 오픈AI 측 법률대리인이 문제를 제기했고, 판사가 이례적으로 SNS 사용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전에는 아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머스크 CEO에게 “법정 밖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SNS를 이용하는 습관을 자제해보라”고 요청했다.

다만 판사는 표현을 직접 제한하는 ‘입막음’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머스크 CEO는 SNS 활동을 최소화하겠다고 동의했고, 올트먼 CEO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픈AI의 설립 취지와 영리 법인 전환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음에도 영리 추구 구조로 바뀌면서 설립 당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 측 법률대리인인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개시 진술에서 피고들이 사실상 자선단체를 빼앗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AI 재단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오픈AI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것을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하는 상황에 빗대며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의 작품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몰로 변호사는 또 머스크 CEO가 오픈AI 초기 자금 38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전략 수립과 인재 영입 등에 관여했다며 “머스크가 없었다면 오픈AI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 CEO가 애초부터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맞섰다.

오픈AI 측 법률대리인인 윌리엄 새빗 변호사는 시본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가 머스크를 위해 일했던 샘 텔러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제시했다. 질리스 전 이사는 머스크 자녀 넷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해당 이메일에는 오픈AI를 영리 추구가 가능한 PBC 구조로 바꾸거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로 나누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새빗 변호사는 “머스크는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에서 영리 법인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머스크 CEO가 처음 약속했던 자금 가운데 일부만 기부했고, 이 때문에 오픈AI가 서둘러 추가 자금 조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들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책임이 인정될 경우 구제책을 정하는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로저스 판사는 첫 번째 단계가 다음 달 2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배심원단에는 다음 달 12일까지 피고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숙의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 CEO는 오픈AI가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두 사람과 오픈AI 법인, 오픈AI에 자금을 지원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머스크 CEO는 이번 소송을 통해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을 해임하고, 1340억 달러, 우리 돈 약 198조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비영리 단체인 오픈AI 재단에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는 머스크 CEO와 올트먼 CEO뿐 아니라 사티아 나델라 MS CEO, 질리스 전 오픈AI 이사도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첫 변론 기일에는 원고인 머스크 CEO와 피고인 올트먼 CEO, 브록먼 사장이 모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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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