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시론] 국가부채를 바라보는 시각

(시사저널=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에 나오는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국가부채에 대해 발표했다. 제1장과 온라인 부록만 공개됐는데, 참고문헌을 제외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의 본문에서 한국은 세 번 언급되고 있다.

보고서의 12페이지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을 다루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 등은 대체로 재정적자를 줄였지만 한국과 네덜란드처럼 역사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강한 국가들은 재정 여력의 일부를 활용했고, 선진국 전체의 적자 감소는 크지 않다는 내용이다. 또한 같은 페이지에서 벨기에와 한국의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수준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았다. 2031년까지 벨기에의 부채비율은 12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63%로 예상하고 있다.

24페이지에서 재정의 파급효과는 기술에 노출된 수출국(예: 한국과 대만)과 금융채널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물채널을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즉, AI 기술과 관련된 수출이 많으면 리스크가 증가해 정부 차입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부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국가총부채에 대해 발표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한국의 비금융부문 부채는 6500조원(GDP(국내총생산) 대비 248%)에 달한다. 가계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해 3300조원에 이르며 BIS가 발표하는 44개국 중 5위권 내에 포함됐다. 그 순위는 계속 높아졌고, 부채 수준이나 증가율 측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게 됐다.

다행인 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나 주택대출 제한 등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부채도 3701조원 수준으로 전체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기업부채는 구조조정, 생산적 금융의 대출이 아닌 투자로의 전환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부부채는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말 우리 정부의 부채는 1251조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면서 가계(3.0%)와 기업(3.6%)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이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비기축통화국들에 비하면 국가부채의 수준이나 증가율이 높다. 이스라엘, 호주의 총부채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높다. 둘째, 정부부채 문제다. 20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2026년에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IMF 기준 일반 정부부채(D2)는 이미 50%를 넘었다. 또한 국가 비교에 포함되지 않지만,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D3는 이미 GDP 대비 70%에 육박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비교가 가능한 D3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일본을 제외하면 공공기관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셋째, 최근과 같이 국고채 금리 상승이 발생하면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이자비용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광의의 부채인 D4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 가계나 국가의 부채가 일부까지는 자산에 포함되지만, 부채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 부채는 빚일 뿐이다. 정부는 부채의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경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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