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미국 내 사용 전자기기의 中연구소 테스트 제한(종합)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제재…中상무부 "결연히 반대"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차병섭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는 중국 연구소에서 테스트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현지시간) FCC가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중국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금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 내 실험실이나 안보 위험이 없는 국가의 실험실에서 시험을 거친 전자기기의 경우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 투표에서는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聯通)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3개 통신사는 이미 미국 내 통신사업 운영을 금지당한 바 있다.

또 화웨이(華爲), ZTE(중싱<中興>통신)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와의 상호 통신연결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불량 행위자로부터 우리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FCC가 중국을 겨냥해 통신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FCC는 지난해 10월 홍콩 통신사업자 HKT의 미국 내 사업 운영권 취소에 나섰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산 신형 드론의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신규 모델의 수입도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고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FCC가 '기술 중립' 원칙을 버리고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했다"면서 "사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빈번하게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중국 등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다면서 "어렵게 찾아온 미중 경제무역 관계 안정에 충격을 주며 양국 정상이 이룬 공동 인식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업계 의견을 직시하고 시장 규율을 존중해 잘못된 방식을 멈추고 관련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강행할 경우 "결연히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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