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 국민 X무시하는 짓”

“대통령 되더니 아예 공소취소로 재판 갈아치우려 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 배신한 범죄자 심판하는 선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두고 “국민을 X무시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X 짓”이라며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받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며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다.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재명 멱살 잡고 X대기 칠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며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조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 5개가 추가돼 총 12개 사건이다.

특검은 이 사건들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하는 등 검찰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특검에 이첩된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도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를 특검이 판단하에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특검의 공소취소 근거를 법안에 담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해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