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추진 공공 AI '다수공급자계약'…실효성 있을까

AI 스타트업 진입 문턱 낮추지만…기술 검증·품질 관리는 과제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조달청이 공공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를 목표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도입한다. 민간 AI 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AI 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한 MAS 신규 공고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방식 개편에 나섰다. 이는 기존 제3자 단가계약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하고 다양한 민간 솔루션을 빠르게 공공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과 성능이 유사한 제품을 여러 기업과 동시에 계약한 뒤 수요기관이 가격과 기능을 비교해 최종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단일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가 아니라 경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선 2단계 경쟁을 통해 성능·보안·호환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조달청이 AI MAS를 추진하며 중소·스타트업의 공공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AI MAS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진입장벽 완화다. 그동안 공공조달은 납품 실적이 없는 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이번 개편으로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최대 4배 상향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단가 계약만으로도 수주가 가능해졌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공공 AI 시장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AI 기술이 공공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제도 효과에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우선 실적 요건 폐지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다. AI는 기술 검증이 중요한 영역인 만큼 단순 진입 완화만으론 시장 신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력 검증 기준과 보안·품질 평가 체계가 미흡할 경우 공공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진행해온 상용SW MAS를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MAS는 경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선 가격 경쟁 압박과 기업 구조 왜곡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 정책과 맞물리며 기업 규모 성장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AI 특유의 빠른 기술 변화다. AI 모델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성능 개선이 핵심인데 조달 체계가 이를 얼마나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단순 계약 구조 개편만으론 실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요기관 측면에서도 과제가 남아 있다. 다양한 공급자 중 최적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선 자체 기술 평가 역량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의 AI 평가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을 단순 구매가 아닌 AI 산업 육성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공공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민간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 조달청은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AI 중심 조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공정조달국을 디지털공정조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공공조달 전반에 AI 기반 행정과 시장 감시 기능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책부터 수요 발굴, 계약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모습이다.

상용SW 업계 관계자는 "AI MAS는 공공시장 문을 여는 의미 있는 시도지만, 결국 성패는 기술 검증 기준과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며 "제도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까지 함께 구축돼야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