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치고 獨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 1위...81만톤 해외 반출

(사진=언스플래시)

독일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1위 국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럽의 재활용 정책 이면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의 비영리 환경언론 '워터셰드 인베스터게이션즈'와 자선단체 '바젤액션네트워크'의 무역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81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그 뒤를 이은 영국은 약 67만5000톤을 수출하며 최근 8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폐기물의 주요 행선지는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이 국가들은 특히 환경오염, 불법투기, 소각, 노동착취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튀르키예는 유럽 플라스틱 폐기물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미 쓰레기 처리 능력을 초과한 상태다. 연간 자체 발생 폐기물만 330만톤에 달해 재활용 역량의 두 배를 넘는다.

튀르키예 해양생물학자 세닷 귄도두는 "지중해 연안이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쓰레기로 인해 바다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외로 미국이나 중국 등 대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폐기물 수출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은 데다, 유럽처럼 수출량이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5년 약 38만5000톤을 수출해 세계 5위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전체 수출 폐기물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해당 국가들로 향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규제 시행 이후에는 터키 등 OECD 개발도상국이나 동유럽 일부 지역으로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들 지역 역시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환경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의회 녹색당 소속 사라 마티외 의원은 이번 수출 금지 조치를 "유럽이 폐기물 책임을 자국 내에서 감당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몇 년간 유럽의 재활용 역량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정책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신규 플라스틱 생산 비용이 재활용 소재보다 여전히 저렴해 재활용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영국 역시 비OECD 국가로의 폐기물 수출 제한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최종 시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2025년 기준 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중 약 20%는 여전히 비OECD 국가로 향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환경운동가 푸아 레이 펭은 이를 두고 "부유한 국가가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는 '폐기물 식민주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출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폐기물은 다른 국가로 계속 이동하거나 유럽 내부에서 소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재활용 정책 강화와 함께 생산 감축, 재사용 확대 등 순환경제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