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Q&A] 거버넌스 환경 변화와 ESG 공시

[한경ESG] ESG 정보 공시 Q&A 33회

Q. 국내 거버넌스 환경 변화가 ESG 공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국내 거버넌스 환경은 상법 개정 등 정책에 힘입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1·2·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2025년 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2026년 3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됐고 2026년 하반기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및 주가 정상화법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고배당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특례요건 충족 사실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고배당기업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올해는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첫해인 점을 감안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여부, 자기자본이익률(ROE) 및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 지출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기재하는 간소화된 형태의 밸류업 공시도 허용합니다. 

국회는 주가 정상화법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 정상화법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도입 시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배 미만인 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작성 및 공시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PBR이 동일 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기업이며 반기마다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밸류업 공시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표를 일정기간 면제해 기업의 가치제고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도 추진 중이며, 이에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 대한 기관투자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이행 점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이행 점검 결과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내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행 점검 대상은 자산운용사, 연기금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거버넌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ESG 공시는 기업가치와 시장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거버넌스 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승영 NH투자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