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조 쏟아부은 멕시코 구리광산…결국 ‘2달러 매각’

광해광업공단 볼레오 광산, 3차례 유찰 끝 사실상 무상 처분
“부채 떠안기는 조건이 최선”…재무개선 vs 정책 실패 논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단돈 2달러에 정리하면서 공공 자원외교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손실 최소화'라는 재무적 판단과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단은 최근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의 지분과 채권 전량을 지난해 11월 27일부로 멕시코·미국 소재 기업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형식상 매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잔여 부채를 넘기는 조건의 '사실상 무상 처분'에 가깝다.

이번 거래에서 매각가가 2달러로 설정된 것은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최소 명목가액일 뿐, 핵심은 매수자가 남아 있는 부채를 전액 떠안는 구조다. 공단은 이를 통해 약 8490억원의 부채를 줄이고, 자본도 68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버티면 더 손실"…재무 판단 vs 투자 실패 논란

볼레오 광산은 구리, 코발트, 황산아연 등 약 1억5000만톤의 매장량을 보유한 대형 프로젝트로, 항만·정제련 설비·발전소 등 인프라도 갖춘 '풀 패키지' 광산이다. 투자 초기에는 한국형 자원개발 성공 사례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연약한 지질 구조로 인한 채굴 난이도, 멕시코 현지의 정치·사회적 리스크, 경쟁 광산 대비 높은 생산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2022년 “추가 투자보다 조기 손실 확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후 매각을 추진했지만 세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사실상 '살 사람 없는 자산'이 된 셈이다.

공단 측은 “입찰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부채를 이전하는 조건의 매각이 최선이었다"며 “더 지연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였다"고 설명한다.

33개 중 '성공 7곳'…해외자원개발 구조적 한계

문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단이 투자한 33개 사업 중 자산 가치가 상승한 곳은 국내 자산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며, 해외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낸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과거 자원외교 확대 국면에서 '속도 중심 투자'가 이뤄진 결과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탐사·개발·운영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상업적 검증 없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결국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시 '공급망 확보' 역할 요구…“역량부터 재정비해야"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 역할 확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정책 목표에 따라 투자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광산 평가·운영·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상업적 플레이어'로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볼레오 광산 매각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왜 이런 선택에 이르게 됐는가'를 묻는 사건이다. 향후 공단이 다시 해외 자원개발 전면에 나설 경우, 이번 사례는 피할 수 없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