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시민단체 “민주당 광산을 전략 공천 반대…지방선거 공천도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I48lMHCxyA

◇ 정길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연일 잇따르고 있고요. 여당인 민주당은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어제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 광산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전략 공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하 기우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했고요.
그래서 광주 광산을에서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야당에서 연일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우식: 우선 기본소득당에서 신지혜 후보,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는 전주연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전 촛불 행동 공동대표인 구본기 씨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요. 조국혁신당도 곧 후보를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나 정의당도 후보를 준비 중인 것 같죠?

◆ 기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여당인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출마할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전략 공천 방침을 밝혔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우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여러 예상되는 인물에 대한 하마평이 오가고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인 방침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지금 언론에 나온 인물들 외에 제3의 인물이 공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광주 시민단체협의회가 민주당의 전략 공천 방침에 반대한다는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전략 공천에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 기우식: 크게 보면 전략 공천 자체의 반대인지 아니면 전략 공천까지 오게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방침에 대한 반대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전략 공천은 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이게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해야 하고 또 유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서로 소통하고 호흡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결과로 후보가 공천돼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인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원칙과 기준 없이 깜깜이로 지금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전략 공천된 후보의 역량이나 비전, 이런 거를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기우식: 그런 것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 어떤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기준이 정해지면, 원칙이 정해지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후보가 그 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 개진을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원칙과 기준이 합당하지 않다면 후보를 교체하라는 등의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역량과 비전을 검증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전략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국회의원 보궐 선거까지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거 일정상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우식: 꼭 그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선거법조차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끌면서, 그러니까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도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정도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하면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당에 그래도 이제 시민의 대표가 될, 중앙 정치 무대에 시민의 대표로 파견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없이 당의 입장을 믿어라, 당의 입장에 따라서 정리할 테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를 보면요.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30대와 40대 젊은 유권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광주·전남 행정 통합으로 첨단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기우식: 우선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대표일 수 있으려면 오랫동안 우리 광주 지역의 시민들과 호흡한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전략 공천 같은 걸 할 때 그 지역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전국적인 이름값이 좀 있거나 아니면 관료를 했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법조인 같은 분들이 공천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가, 지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요. 결국은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머물러 버리고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민들과 함께 충분히 호흡하면서 지역민을 위해 헌신했던 분인지, 또 실제로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궈서 그 정치적 역할을 맡겨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본다면 민주적인 가치, 또 시민 주권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청렴함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 정길훈: 처장님께서 지역과 호흡한 분으로 전략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을 전략 공천을 할 경우 그럴 때 시민 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 기우식: 아직 그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해 보지는 않았는데 당연히
부적합한 후보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방향이 예를 들면, 적극적인 낙선 운동 내지는, 더 그런 기준에 적합한 후보에 대한 당선 운동으로 갈지, 아니면 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후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갈지는 우리 내부의 논의를 거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6·3 지방선거의 민주당 단체장 후보 공천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를 보니까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을 다수 공천했다고 이렇게 밝히셨던데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공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기우식: 이 정도면 이거 지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실제로도 보면 공천된 분 중 기존의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청렴도가 매우 낮았던 단체장도 좀 있었고, 실제로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됐던 인물도 다수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력상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 중 일부는 사과나 해명한 인물도 있지만, 그리고 자숙의 시간을 거쳤다고 평가할 만한 이런 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는 그런 인물인데 도덕적 하자가 매우 큰 이런 인물이 공천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공천 과정에서 대리투표, 또 금품 살포 의혹 등이 제기됐던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해명이 없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해서 이것도 역시 시민들이 공천 과정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한 게 아닌지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길훈: 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도 그렇고 전북지사 후보 경선, 또 여수시장이나 화순군수와 장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우식: 말 그대로 일당 독점의 정치 질서가 고착된 상황에서 크게 보면 공천만 되면 당선될 수 있다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후보가 되기 위한 과열된 경쟁이 이뤄지기도 하고 유력 정치인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서 뭐랄까요. 시민들의 기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인물들이 우리의 대표로 공천되고 또 민주당 독점적 정치 질서가 고착된 지역의 특성상 그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물이 대거 공천되는 상황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 온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많지 않게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 때마다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는데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우식: 이거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득표한 만큼 그 대표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치 제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사실은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으로 나오더라도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는 상황이 전개되면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그거에 적합한 인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무대에 데뷔해 보겠다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천이 곧 당선, 이런 식의 공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라. 이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우식: 네.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