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 작성…경제 영향 분석

청와대 관계자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통상적 보고 절차"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 〈출처=연합뉴스〉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타고 회복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 호황 등을 견인해온 만큼, 실제 파업이 벌어질 경우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청와대가 직접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에 정부의 지원 정책과 국내 산업 생태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삼성전자 파업 예고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보고서 작성에 대해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통상적 보고 절차"라면서 "청와대는 통상 주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