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없이 7초 만에 거래?"…법원, "싸가지 시스터스" 김건희 해명 배척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2심 징역 4년]
'김건희.xls' 본 적 없다 했지만… 법원 "팩스 보낸 정황"
주포 문자 7초 뒤 8만 주 매도… "외부 투자자" 주장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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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영상 캡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 측 해명을 배척하고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는 계좌 거래의 흐름과 정산자료 관련 정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본 적 없다고 했던 '김건희.xls' 파일을 정산 자문 과정에서 보낸 정황이 있고, 김 여사 명의 계좌의 대량 매도 주문도 주포 측이 실시간으로 조율한 시점·가격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3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의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 측이 내놓은 해명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①재판부는 우선 김 여사가 '김건희.xls' 파일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사이의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담겨 있었다. 김 여사는 2024년 7월 서면질의 답변과 검찰 조사에서 해당 파일을 본 기억이 없고, 출력 문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1년 1월 미래에셋증권 역삼동 지점장 박모씨에게 정산 관련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엑셀파일을 팩스로 보낸 정황이 있다고 봤다. 당시 대화 내용도 파일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서면질의 답변과 검찰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고 본 것으로, 결론적으로 김 여사의 답변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②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이뤄진 18만 주 매도 과정도 통정매매 정황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10월 28일 오후 1시 2분쯤 블랙펄 측 민모씨는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에게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로부터 약 3분 뒤인 오후 1시 5분,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 주 매도 물량이 나왔다.

사흘 뒤에도 비슷한 거래가 있었다. 김씨는 2010년 11월 1일 오전 11시 22분쯤 민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민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가 오전 11시 44분쯤 "매도하라 하라"고 하자, 7초 뒤 김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일시에 나왔다. 김 여사 계좌 거래가 주포 측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③재판부는 김 여사 측의 '외부 투자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김씨가 2011년 4월 민씨에게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xx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보낸 문자와, 2012년 4~5월 염모씨에게 "김건희나 누구 없을까" "사모님이라도 정말 급하다"고 보낸 문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김 여사를 시세조종 세력 내부자가 아닌 외부 투자자로 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들 문자들이 김 여사와 블랙펄 사이 정산이 이뤄진 2011년 1월 이후에 오갔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에도 김씨가 김 여사를 외부인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일부 정황을 너무 확대 해석했고, 채증법칙 위반 소지도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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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