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민성장펀드처럼 정책펀드 ‘손실 제재 면제’ 요청

손실 위험 큰 정책펀드, 안전판 마련
뉴딜펀드 10개 중 4개서 손실 나기도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임대용 대출도 면책 요구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모든 정책펀드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에 준하는 면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높은 수준의 면책이 이뤄지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일부 금융지주들은 혁신 기업의 임대 목적 대출 면책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생산적 금융의 최소 범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현재 운용 중이거나 향후 조성될 정부 주도 펀드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수준의 면책 조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권으로부터 필요한 면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왔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의 직·간접 투자나 초저리대출 시 공동 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면 손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주고 있다.

금융권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펀드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적용할 경우,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을 당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정책펀드는 구조적으로 고위험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면책 장치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미 청산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개 중 4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펀드는 손실률이 30%에 육박했다. 해당 펀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성된 정책펀드다.

모 금융지주 관계자는 “대부분의 펀드가 블라인드 투자 방식이긴 하지만, 펀드에 돈을 넣은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실무자 입장에선 정부가 면책을 해준다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권은 데이터센터에 입주하는 혁신 기업의 ‘임대용 대출’에 대해서도 손실 시 면책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행 기준상 임대업은 생산적 금융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데이터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혁신 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 확대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가계대출 성장 둔화가 꼽힌다.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기업금융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모 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기업 금융은 이제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 됐다”며 “최근 정부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를 완화한 만큼, 면책까지 이뤄지면 더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면책 논의가 사실상 생산적 금융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임대업 대출은 생산적 금융이 아니다’라는 원칙 외에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권의 면책 요구를 두고 당국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주장이 아직까지 추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요구안을 더 구체화해달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