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 없어도 최대 360만 원”…‘쉬었음 청년’ 지원책 뭐길래?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취업 경험 없어도 월 60만 원 준다'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취업 경험이 한 번도 없어도 매달 60만 원을 준다고요?

선착순이라면서요, 지금 신청 가능한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꽤 빠르게 퍼지고 있는 정보인데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생활비를 대신 내줍니다.

월 60만 원씩 6개월, 총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취업을 못 해본 청년은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서 그 문턱을 없앴습니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상은 3만 명입니다.

수당 외에도 혜택이 더 있습니다.

1대1 전담 상담사 밀착 관리, 직업훈련, 면접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 지원, 그리고 취업 후 장기근속 시에는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27일부터 이미 시작됐고,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만 명 채워지면 바로 마감이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선착순이라니 서두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 청년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핵심 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3년을 가산해 주기 때문에 최대 만 37세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월 307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5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청년 구직촉진수당에 그치지 않고, '청년뉴딜 추진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총 10만 명 규모의 지원책을 4월 29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청년 취업자 본인에게 각각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SK, LG,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1만 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규모가 정말 크긴 한데요.

공공 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세히 보면 결국 단기 공공 일자리 아닌가요?

노인 일자리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오던데요?

[답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번 청년뉴딜 안에 공공 부문 단기 채용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체납자 실태 확인 인력 9,500명,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 공공기관 인턴 3,000명, 사회적기업 등 2,500명, 이렇게 총 2만 명 규모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체납자 조사, 농지 조사는 사실 민간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일회성 업무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 버전 노인 일자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 고용 지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5세~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5.0%로 3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는 43.5%로 더 떨어졌습니다.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분기 기준 171만 명에 달합니다.

즉, 단기 처방으로 수치를 잠깐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정부 지원은 민간 취업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해야지, 그 자체가 '종착지'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단기 일자리보다 SK·LG·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K-뉴딜 아카데미' 방향이 훨씬 실효성 있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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