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조 쏟아붓고는 2달러에 팔았다…18년만에 백기든 공기업

광해광업공단, 경영 공시
낮은 채산성에 무상 매각 결정
해외자원개발 역량 도마 오를듯
전문가 “안보차원서 살필 필요”

한국광해광업공단 청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08년 약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을 사실상 회수금 없이 매각하며 투자 손실을 확정 지었다.

30일 광해공단은 2025년 11월 27일부로 공단 및 관계사가 보유한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주식과 채권 전량에 대해 멕시코·미국 소재 기업에 1달러씩 총 2달러에 매각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투자 원금 회수가 전무한 사실상 무상 매각이다. 광해공단 측은 “무상으로 매각하면 세무상 문제가있을수 있어 채권과함께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직전 공단은 해당 광산 지분을 94.21%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매각을 통해 부채 8490억원 감소, 자본 6867억원 증가라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번 매각은 2008년 투자를 시작한 지 18년 만이다. 그간 정부와 공단은 현재 가치 기준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지만 낮은 채산성과 운영 경험 부족에 따른 만성 적자를 극복하지 못했다.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산타로살리아에 위치한 볼레오광산은 구리, 코발트, 아연 등을 생산하는 복합 광산이다. 공단 주도 컨소시엄은 제련소와 항만,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를 직접 건설하며 공들였지만 경영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했으며 2022년 6월 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매각은 해외 자원 개발 역량에 대한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분기 기준 공단의 타 법인 투자 및 출자 현황을 보면 총 33건의 공단 투자 중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것은 7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강원랜드 등 국내 자산이며 해외 프로젝트 중 수익을 낸 사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산업 공급망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도 선뜻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광해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신규 투자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단의 역량과 독립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00년대의 자원 개발과 지금의 자원 개발은 필요성과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추진할 때는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프라와 도시화에 필요한 구리, 석탄 광물 등을 많이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각광받고 있는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은 인공지능과 국방 역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경제 성과보다 안보 측면에서 정부 주도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안보에 대해)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며 “자원안보에 대해서도 보험과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