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안보리 결의 위반 선언한 러 “北은 가까운 이웃, 군사 협력 발전”

유엔 안보리 북핵 비확산 회의
韓 “평화로운 한반도 추구”
中 “북한 제재 수정도 가능”
北 “안보리 결의 인정하지 않아”

3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가 유엔에서 북한과 군사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군을 파병받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날 발언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된다.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북핵 비확산 회의가 열렸다. 2024년 4월 안보리에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행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반대로 15년 만에 무산됐다.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 시기에 맞춰 이날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이며 우리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구축해 왔다”면서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지역 국가나 국제사회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 무렵부터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등 병력 약 1만6000명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해 러시아를 도왔다. 이들은 대부분 현대전 경험이 부족하고 러시아에 의해 위험한 작전에 투입되면서 지금까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수가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이는 우리의 국제적 의무와도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군 인력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병력과 외국 용병의 공격에 맞서 작전에 참여한 것은 러시아 연방과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제4조에 따라 수행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러시아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판단한다. 먼저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제103조에 따라 회원국 간 조약보다 우선한다. 또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북 제재 결의(1718호)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까지 이어진 결의에서는 무기 금수 범위를 확대해 북한 단체나 개인과 합작 투자나 협력 법인 설립 등까지 금지한다.

심지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10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했던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찬성표를 던져 만든 제재를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벤자는 또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는 세계에서 군사 예산이 가장 큰 10국에 속하며 최첨단의 파괴적인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적대감 속에서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북한 지도부는 자국 안보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내놨다.

3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푸총 주유엔 중국 대사./유엔

중국은 한반도 내 미국의 간섭을 비판하며 북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푸총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안보 문제이며 미국과 북한의 역학 관계가 핵심에 있다”며 “미국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보리는 단순히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결의에는 필요에 따라 제재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가역성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유엔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자위권을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를 비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제재와 압박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부당한 회의”라면서 “북한의 정당한 자위권을 부정하는 결의는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어떤 형태로도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 대사./유엔

차지훈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NPT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동시에 ‘평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차 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적대와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평화로운 한반도 비전을 일관되게 추구했다”면서 “북한의 상호 대응이 없어도 우리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에 계속 전념하며 인내와 결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