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에 최대 임금 격차, 노동 개혁 더 머뭇댈 수가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갈수록 고착화돼
임금 체계 개편, 정년 등 사회적 합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 시급이 3.2%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3% 상승에 그친 결과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은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중소기업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격차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대기업 정규직이 1만원을 벌 때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은 4150원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가 임금 격차를 결정 짓는 이중적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고령층과 단시간 근로 등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격차 완화를 위한 고육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수당을 일부 보태 주는 방식으로 임금 격차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를 일반 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비용 부담과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라 근본 대책이다.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임금 체계와 보상 기준을 다시 짜야 한다.

국회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을 감안하면 계속고용 확대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연공급제와 고용 경직성을 방치한 채 정년만 일률적으로 늘리면 혜택은 안정된 대기업 정규직에게 쏠리고, 비정규직과 청년 세대의 기회는 더 좁아질 수 있다. 정년 연장이 또 다른 격차 확대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임금 체계 개편과 재고용 방식, 청년 일자리 대책을 연동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격차는 수당 하나를 더 얹어 주고 정년 몇 년을 늘리는 단편적인 방식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재단되는 뒤틀린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청년 대책을 한 틀에서 다루는 사회적 타협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시장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