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동사 가르치는 대학 필요 없어”…‘사립대 40% 퇴출’ 선언한 日, 무슨 일?

[지금 일본에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정부가 저출산 여파로 존폐 위기에 몰린 사립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학 학령인구 급감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확산되자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이유로 대규모 감축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30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2040년까지 사립대 약 250개교를 줄이고 학부 정원을 14만 명가량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전체 사립대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간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 명에서 2024년 109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립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그 결과 최근 조사에서는 전체 사립대의 절반이 넘는 5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성은 일부 대학의 교육 수준 문제도 지적했다. 기초 사칙연산이나 영어 ‘be동사’ 같은 초중등 교육 수준의 내용이 강의되는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의 질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사립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3000억 엔(한화 약 2조 775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교육 당국은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립대 규모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지역과 전공 분야를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지역 산업과 의료·복지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이 큰 만큼 일괄적인 감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을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재편’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 산업과 연계된 분야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퇴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노동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양적 확대를 유지하기보다는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사립대 구조조정 속도

한국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부실 대학 정리와 회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2043년 국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미래연구원 역시 2040년 충원율을 58.8% 수준으로 예측했다. 학생 수 급감으로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대학이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계획 이행, 폐교 시 재산 정리 지원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동시에 폐교 과정에서 학생 편입학 지원과 교직원 보상금 지급 등 보호 장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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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