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휴전 기간은 전쟁권한법 '60일 시한'에 포함 안 돼"

의회 없이 전쟁 가능한 60일 시한 5월 1일 만료
헤그세스 "휴전했으므로 60일 시한도 멈춘 것"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1일 만료되는 데 대해 “(이란과) 휴전 중이므로 해당 기간도 일시 중지됐다”고 주장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AFP)

헤그세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며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시작했다. 이후 3월 2일에 의회에 이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은 5월 1일로 종료된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미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부터 이란과 휴전 중이므로 전쟁 수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달 초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이후 미국이 이란과 휴전 협상에 들어가거나 실제 휴전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60일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률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법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이란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국방 수장이 의회에 출석하는 자리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전쟁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미국은 이란에서 역사적인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전쟁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의 패배주의”라고 주장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