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92.7%, 가상자산 범죄 대응 위해 거래소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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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 허 이)가 현직 경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상자산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7%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거래소와의 공조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수사 체계 구축을 통한 빠른 대응’(87.8%)을 첫 손에 꼽았다.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범죄 수익 동결과 신종 수법에 대한 선제적 정보 공유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법 집행 기관과 거래소간의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범죄 유형은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및 은닉’이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사기’가 26.8%, ‘로맨스 스캠과 연계된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이 22.0%,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및 해외 송금’이 19.5%로 집계됐다. 해당 결과는 전통적인 자금세탁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범인 특정 및 자금 동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의 경우 43.9%가 ‘KYC 기반 이용자 개인 정보’를 선택했다. 그리고 ‘거래소 내 자산 동결 조치’가 31.7%, ‘접속 IP 및 디바이스 정보 등 로그 기록’이 24.4%로 뒤를 이었다.

수사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과 수사기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 특성상 국제 공조 체계와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추적 역량 및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소 규제 강화와 이용자 대상 보안 교육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바이낸스는 각국 수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범죄 해결, 산업 전반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필요한 도구나 정보, 사례 등을 알려주는 교육 세션도 400회 이상 진행했다. 한국에서도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등 주요 수사 관계 기관과 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한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