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 대장동 사건이 보수언론과 정치검찰에 의해 설계된 조작이었음이 입증됐다"며 "특검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30일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은 것이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과정에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한다고 한다. 이번 국정 조사에서 허위 진술 강요나 증거 위·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민주당의 억지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설 주장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증언으로 힘을 잃었다.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 주가조작 용도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회사가 다 상장폐지 되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했다.

이번 국정 조사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더니, 다음 달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100명이 넘는 의원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도 거들고 나섰다. 국정원은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을 주장했고,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 시작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원되더니 정부 기관까지 달라붙었다.

이 대통령이 결백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히면 된다. 임기중에 재판이 중지돼 있으니 국정 수행에 지장이 될 것도 없다. 그런데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사건을 없애려 하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 추진을 멈추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을 없애준다면 초현실적인 법치 농락이다. 그게 민주 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