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AI 벼락거지의 분노

조진형 정치부장

인공지능(AI)이 써준 법률 의견서가 웬만한 후배보다 낫다는 변호사 경험담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다. 문과 출신 후배가 클로드를 활용해 롤플레잉게임(RPG)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참 신통방통하다고만 생각했다. AI 천지개벽을 온몸으로 실감한 건 4월 쏟아진 천문학적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57조2000억원을 벌었다. 전쟁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올해는 국가 연간 세수의 80% 수준인 300조원을 벌어들인다고 한다. 노조는 이익의 15%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72%라는 기적의 영업이익률을 거뒀다. 코스피지수는 7000고지를 넘보고 있다. 꿈의 5000을 돌파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전례 없는 빈부격차 엄습

다이내믹 코리아다. 수치만큼 놀라운 건 속도다. 내년 반도체 투톱의 예상 영업이익은 800조원을 훌쩍 넘는다. AI가 세상을 순식간에 바꿔 놓을 것이란 방증이다. 상상조차 못한 코스피 10,000도 넘볼 기세다.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복(福)이기도 하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걸 다들 체감하기 시작했다. AI 혁신이 전례 없는 소득 양극화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을. 파업 카드를 흔들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는 AI 시대 이익 분배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던졌다. 대통령이 총대 메고 집값을 잡으려는 상황에서 삼전닉스 임직원이 집 갈아타기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끄집어낸다.

한발 앞서가는 주식시장도 더 이상 반갑지만은 않다. AI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 그 포모(FOMO·소외 두려움)가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게 곳곳에서 감지된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주식이 없다. 작년 대세 상승 구간에서 증시로 자금이 쏠렸지만 투자자는 33만 명(전체의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수록 부동산시장과 마찬가지로 갖지 못한 자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 이후 초당적 시동 걸어야

AI 혜택은 고소득·전문직 노동자와 자산가에게 집중된다는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이익에도 소비 경기는 뒷걸음질 치는 모순적인 경제 상황을 처음 목도하고 있다. 챗GPT·클로드 활용도 격차가 사회적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AI 디바이드 현상이 뚜렷해지는 과정이다. 단위가 다른 소득을 받는 삼전닉스 임직원은 부유층으로 떠오른 반면 누군가는 AI에 일자리를 내주고 빈민층으로 떨어질 것이란 공포에 직면해 있다. 소득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K자형’에서 ‘H자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놀랍게도 이런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3주 전 지적한 곳이 챗GPT 개발사 오픈AI다. 자본이득세 인상과 로봇세 신설 등 세제 개편과 주 32시간 근로제, 시민 공공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반도체 공장 유치, 지역 발전 얘기만 한다. 한편에선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같은 과거사에 매달려 있다. AI 경제적 이윤이 클수록 사회적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AI 구조개혁 시동을 걸어야 한다. 단발적 세제 개편으로 될 일이 아니다. 초당적으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근로소득세와 주식양도세, 복지·재정의 틀을 종합적으로 손봐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