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법’에 野 “이재명 셀프 면죄법... 사법 사유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안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주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이 대통령 셀프 면죄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았다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몽땅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그동안 후진국의 독재를 보면서 한심했는데,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을 판이다.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나라 망신”이라며 “권불십년(權不十年), 이재명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검, 특위, 국정조사 등 국가의 제도를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해 자기 범죄를 없애려 하는 심각한 권력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민주당과 특검을 앞장세워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비겁하디 비겁한 ‘이재명식 쫄보 정치’”라고도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셀프 면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이재명 재판 조작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이어 “이는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사법 절차를 통째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사법 파괴의 정점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 조사로 억지를 부려도 죄가 지워지기는커녕 더 번지고 굳어지니, 아예 입법으로 공소를 취소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특검법이 아니라 특급 범죄자 면죄부법”이라고도 했다.

개혁신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특검은 권력형 비리를 밝히라고 만든 제도이지, 권력자의 형사 사건을 없애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 대통령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위법 수사를 입증하면 된다”며 “그런데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특검을 만들어 공소를 취소할 길을 열겠다는 것은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고백처럼 들린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검찰 개혁도, 사법 개혁도 아니다”라며 “권력자가 자기 사건의 출구를 직접 설계하는 사법 사유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