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동맹 비용 분담 압박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독미군은 약 3만5000명 규모로 주일미군(5만명)보다 적고 주한미군(2만8500명)보다는 많다. 미국 우선주의자인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여나갈 것이란 점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예견됐다. 주독미군을 시작으로 향후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재명정부의 치밀한 대응과 감축 경우까지 상정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란과 2개월 넘게 전쟁 중인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그간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2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관련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요즘 정보 유출 논란, 쿠팡 관련 이견 등으로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만명 이상’으로 못 박은 미 국방수권법(NDAA)의 존재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은 어렵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한국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지급했다. 향후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동맹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협상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라며 “주한미군은 병력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임무가 북한 억지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강조한 셈이다. 결국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독자적 대북 감시·정찰 자산을 확충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