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조선'으로?…정동영, 이번엔 '국호' 논란

[앵커]

통일부가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 이어 또 다시 잡음이 이는 모습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는 북한의 호칭 문제 공론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학계와 민간단체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의 토대를 만드는 방안 중 하나로 '국호 사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공론화 추진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여러 차례 북한의 국호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3월 25일)> "남북관계이든 한국 조선 관계,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북한이 '두 국가'를 주장하는 와중에 이 같은 공론화 방침이 알려지자, 당장 학계에서는 위헌 여부를 놓고 논쟁이 빚어졌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 전체이고,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은민 /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어떻게 보면 (헌법의) 영토 조항은 장차 통일된 나라의 영토가 한반도라는 의미이고… 국가로 승인할 거냐, 그럼 사실상의 국가냐 사실은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직접 관련은 없어요."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성을 대내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호칭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문제다… 헌법의 규범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을 무슨 프로파간다처럼 해석하는 견해고…"

국호 사용이 남북 신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실효성을 놓고도 시각이 엇갈립니다.

통일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야당은 정 장관을 경질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성 핵시설 발언 여파가 채 가라앉기 전에 또다시 잡음이 일면서 정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자질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최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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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