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조선’ 호칭…평가 엇갈리는 정동영표 ‘의제 띄우기’

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현실 직시한 새 정책 방향 기대감
논쟁적 사안에 갈등 키울 우려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 등과 같이 대북정책 틀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논쟁적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꺼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사안은 정 장관이 지난 3월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한국·조선)관계 표현을 쓰면서 불거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호명한 첫 사례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조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문제로도 번졌다.

조선 호칭 문제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평화공존을 이루려면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은 특수관계라는 우리 입장 간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헌법 및 국내법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진영 간 입장차가 큰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조선 호칭을 사용한 뒤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꿀 때도 정 장관이 먼저 언급한 뒤 결정된 바 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에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