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림 건폐장 3배 커진다…인근 대단지 여전히 반발

사하구, 업체 증축 조건부 허가…구의회·주민 의견서에도 강행

부산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사하구가 구의회와 주민의 거센 반대(국제신문 지난 2월 4일 자 6면 보도)에도 장림동 건설폐기물 업체 시설 증축 허가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오래전부터 노후 공장이 밀집해 분진과 악취 피해를 겪어온 인근 주민은 구가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하구는 한 건설폐기물 업체가 제출한 시설 증축안이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하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업체에 시설이 커지더라도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리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업체 측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업체가 위원회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최종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해당 업체는 기존 시설 면적(1만3282㎡)보다 세 배가 넘는 규모(4만1063㎡)로 사업장을 대폭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의회와 지역 주민은 시설 증축을 반대해 왔다. 지난 2월 사하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시설 규모가 커질 경우 분진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 입주민 1380명도 구에 증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응해왔다. 최찬석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참담하다. 장림은 이미 환경 저해 요소가 많아 주민의 삶의 질이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낮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구는 구의회의 반대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구가 반드시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행정을 하며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전례가 없었다. 업체 측과 논의해 주민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겠다”고 해명했다.

구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향후 폐기물 시설로 인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구는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