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공소취소' 권한 포함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에 불법과 조작이 있는지 따져 보자는 건데,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됐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조작 수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 12개를 검찰이 조작했는지 특검에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에는 앞서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포함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공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혀서 조작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1심 선고 전인 사건들은 판결 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재판이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등입니다.

본인 사건을 다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뽑는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자동 임명' 조항도 담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한 겁니다.

야당은 이번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 : 공소취소를 계속 밀어붙이면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세상이니 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오늘 여당 주도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쳤습니다.

특위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한 김성태 전 회장 등 31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김상현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이정회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