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광주이전’ 논란에 오세훈 입 열었다 “‘끼워팔기·연성독재’, 예술이 실험대상이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에서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이전 법안 발의 논란과 관련해 “‘끼워팔기’로 묶어버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이 한예종을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 예술의 미래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오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옮기겠다는 무리한 구상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가 슬그머니 접더니,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예술대학을 강제 이전하겠다고 한다”며 “산업도, 문화도, 교육도 장기 비전 대신 단기적 표 계산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방식이다. 한예종 구성원들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설치 문제를 광주 이전과 맞바꾸는 ‘끼워팔기’로 묶어버렸다”며 “‘석·박사 과정 줄테니 일단 떠나라’는 식의 일방통보가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예종의 지방 이전 입법은 인프라 등 유기적 요소를 무시한 것이며 ‘일방적 강요’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창의성이 핵심인 예술 생태계는 창작자와 기획자, 제작사, 공연·전시장, 투자와 유통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세계와 겨룰 힘이 생긴다”며 “이 현실을 외면한 채 학교만 떼어내겠다는 발상은, ‘인프라는 없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모순된 강요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졸업 후 진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산업 현장과의 접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기회 박탈”이라며 “세계적 예술가를 배출해온 한예종의 경쟁력을 스스로 허무는 자해이자, 미래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오 후보는 “학생·교수·동문 등 구성원들의 동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공청회 한 번, 충분한 의견 수렴 한번 없이 ‘입법’이라는 외피를 씌워 밀어붙이는 것, 그 자체가 오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평소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더니, 정작 가장 절박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며 “법의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밀어붙이겠다는 정치, 그것이 바로 연성독재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 예술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한예종 설치법’ 발의에 학생들 “정치적 도구 아냐” 반발

[한국예술종합학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민형배 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광주 이전을 전제로 한예종의 숙원이었던 대학원 설치를 내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를 분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들은 법안 발의에 거세게 항의했다.

한예종 총학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정치적 편의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것”이라며 “한예종의 구성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무적 명분 하에 조건부로 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성공한 서울의 모델을 오려내 지방에 옮겨 붙인다고 해서 지방 자생력이 높아지진 않는다”며 “정치논리와 행정편의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예술 활동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도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라며 “예술적 영감과 실무적 역량은 현장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전문 인프라와의 접근성, 그리고 예술 생태계 전반의 유기적인 결합 속에서 탄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를 비롯한 정책 당국과의 실무적 협의 없이 진행되는 해당 안은 학교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위험이 크므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