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가입 예정국’ 유사 지위 부여 방안 등 검토

‘신속 가입’ 절차를 통해 내년까지 유럽연합(EU)의 일원이 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EU 회원국들의 반대로 사실상 좌절된 가운데,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현지 시각 30일 사안을 잘 아는 외교관들을 인용, EU가 우크라이나를 달래기 위해 정식 가입 이전에 유럽 단일시장 접근 확대, EU 일부 프로그램 및 기관 참여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의 제안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입 예정국’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가입 예정국은 통상 가입 조약 서명 후 비준을 기다리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의 신속 가입이 불허되더라도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에 5년째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EU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들에 EU 가입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짚었습니다.

브세볼로드 첸초우 EU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 외교관은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목표는 여전히 (조속한) EU 정식 가입”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통합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특히 양측이 상대의 제조 기준을 인정해 추가 검사 없이 손쉽게 수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협정의 진전, 자동차·철강·화학 부문에서 이뤄지는 EU 집행위원회의 전략적 산업 대화에 자국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조속한 EU 가입이 필요하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반영해 가입 조건 충족 전에라도 일단 정회원 지위를 부여하고, EU 가입에 따른 혜택은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회원국 다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위시한 EU 대부분 국가는 우크라이나 역시 다른 가입 희망국들처럼 EU의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 정비, 부패 청산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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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