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서울 공시가격 18.6% 올랐다…보유세 최대 57%까지 뛴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데드라인인 5월 9일이 지나면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버티기에 들어가게 되죠.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대폭 오르고, 내년에는 정부 의지에 따라 훨씬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지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Q.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 (전국은 9.13%)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열람 안 당시 상승률 18.67%보다 소폭 낮추는데 그쳤죠. 제출된 의견을 받아 조정된 비율도 14% 정도밖에 안되네요? 

Q.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등 보유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주요 아파트의 실제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까요? 

Q. 관심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정비하는 거죠.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종부세 개편이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까요?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 부활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중과 유예를 끝내기로 했는데 그동안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Q. 전세 물건 부족으로 전세 대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도 물건이 전세 물건으로 나오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전세 안정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또 다른 쟁점은 비거주 1주택 아파트 장기특별공제 축소입니다. 살지 않는 집을 갖고만 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투기 권장책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데 원래는 장기 보유를 권장하려는 정책 아니었나요? 

Q.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상반기 1만 3400 가구 규모의 공공 주택을 공급합니다. 인천계양, 고창창릉, 남양주왕숙2등 3기 신도시 계획 물량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입지 조건등을 감안할 때 공급 체감도가 높아질까요? 

Q. 향후 집값 전망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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