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한국 선박 통항, 미국 제재 가능성·안전 문제로 불확실성 계속

미국 ‘국제해상연합체’ 동참 요청은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선박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은 언제쯤 한국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이란 사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진 모양새지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등 현장 상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한국 선박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에 파견됐던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 등 이란 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국 선박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한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 특사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 공관과 기업이 끝까지 잔류했고 이후 양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며 향후 역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면 한-이란 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란 측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정 특사가 이란을 방문한 첫 외국 고위급이라는 점, 한국이 주이란 대사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통항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서도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측은 정 특사에게 ‘이란과 사전 협의 후 지정된 항로를 통한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우리 선사들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하는 데 대한 안전 문제, 나아가 해당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갈 경우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 통항할 경우 항로 안내 등 명목으로 일종의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용을 내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통행료 지급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박 통항과 관련해서는 해협의 안전 상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며 “통항 관련 판단과 결정은 결국 선사에 달려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정부는 통항 문제를 다뤄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선사의 판단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란 및 관련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국제해상연합체를 구상했으며 사실상 연합체 참여를 각국에 제안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동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양안보 관련 공개 토의가 있었는데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해당 개념을 밝혔다”며 “이에 정부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국 측에서 관련 협의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협의하게 될 것”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