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의결…국힘 반발 속 퇴장

용적율 완화·공공 택지 확보 등 10건 처리
소위 미의결 법안 상정 공방…국힘 “정치쇼”·민주 “8개월 지연”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4월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3건의 법안이 의결됐으며, 이 가운데 9·7 및 1·29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의결된 법안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캠프킴 부지에 기존 1400호보다 1100호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12건을 일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반대하며 항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생에 관한 것이고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위해 '주택공급 이렇게 했다' '민생을 이렇게 해결했다'며 정치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진행하지 않아 회의가 안 열렸다"며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는 국·공유지의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과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 등 3건은 합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