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삼성파업 보고서 작성…“삼성 성과, 사회전체의 결실” 우려

노조 성과급 요구 총파업 움직임에
“성과 배경엔 소액주주등 국민있다”
생산차질 가능성 낮게 평가하면서도
경제·증시 등 파급효과 선제적 분석

23일 삼성전자 노조가 결의대회를 여는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와 참여자들이 피켓을 내걸고 노조의 파업을 규탄하고 있다. 박민기 기자

청와대가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삼성전자 파업이 경제성장률, 산업 생태계, 주식시장, 노동시장 등에 미칠 여파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태 해결을 낙관하기 보단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제적 대책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은 최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비서관실이 주도한 이번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1분기 5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의 배경에는 직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정책, 경영진의 선제적 투자 의사결정,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국민연금·소액주주 등 대다수 국민들을 아우르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투자 세액공제 △수출입 규범·통상 협상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 등 정부의 지원이 꼽힌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공급하는 우수 협력사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핵심 필수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당장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경제성장률과 수출액 등 거시지표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은행에 삼성전자 파업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거시 경제 지표 영향 분석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산업 측면에서 (파업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고용 측면 분석까지 추가로 실시해 종합적인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팹. <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1분기 확정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33조8734억원, 57조23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DS부문)이 53조7000억원에 달하는 분기 사상 최대 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삼성전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운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하며 향후 경제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세웠다. 정부가 중동 전쟁 상황에서 25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자신감 있게 편성한 것도 반도체 기업들의 초호황 실적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한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5%가 넘는 수출 증가세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25% 안팎에 이르러 외국인 자금 유입, 코스피 지수 등락, 국민연금·ETF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외에도 청와대는 자체 파악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여론 추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 각 연령·계층별 인식 등 여론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계획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