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공백' 감사결과에 "교육 위기 사실로 확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서 의료공백 대응 부실
전임교원 확보 미달·해부학 실습 여건 한계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택우(왼쪽 세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절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전 대통령 및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정원 확대 결정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의대교육 등 의료공백 대응도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독단으로 비논리적 근거에 따라 타당성 없이 추진됐으며, 의대정원 배정 역시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된 정책으로 평가됐다.

또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정책에서 인력이 기준 없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됐다는 점, 교육여건도 인력·시설과 해부학 실습 등 다방면으로 미흡한 상황이 발생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 줄곧 제기해온 의대교육 부실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의사인력 2000명 확대 방안 발표 후 40개 의대 재적생의 70.7%(1만3735명)이 휴학을 신청하는 등 큰 저항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했다"며 "평균 채용률은 59%였고,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그쳐 지방 의대일수록 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한 결과도 확인됐다"며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시 대체용 모듈러 임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충북대는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해부학 실습 여건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증가했고, 3개 의대는 2030년 이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전망"이라며 "의료기관의 수요가 아닌 군의관 본인이 제출한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해 인력을 배정한 결과 7개 진료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에 1166명이 부족하게 배치된 반면, 146개 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감사결과를 볼 때 의협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교육의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음을 알 수 있다"며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의협이 거듭 지적해 온 문제"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대 교원 채용률이 30%대에 머물고, 어느 의대는 해부학 실습동을 지을 예산도, 임대할 예산도 없으며, 어느 의대는 몇 해 안에 카데바가 바닥난다는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건의료재난 상황 등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할 경우 한정된 대체인력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각 의료기관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배정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미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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