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개인정보보호 사후대책으로 부족…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산·학·연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술포럼은 2022년 1기 출범 이후 개인정보 기술 정책을 발굴하고 표준화 연구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기술포럼에는 개인정보 현장에 맞닿아 있는 AI, 보안 전문가, 신진 연구자로 신규 위원을 대폭 보강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분과체계를 예방 및 대응, PET 안전활용, 프라이버시 표준화로 재편했다.
의장은 장항배 중앙대 교수가 맡고, 예방 및 대응 분과장은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됐다. PET 안전활용 분과장과 프라이버시 표준화 분과장은 각각 김순석 한라대 교수와 신현덕 한성대 교수가 선임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자율형 AI 에이전트 등장은 기존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AI가 기능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데이터를 모아 정교하게 분석해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후 제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기관이 스스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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