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일할 기회마저 상실한 청년을 생각한다 [사설]

오늘(5월 1일)은 64년 만에 다시 맞은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을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날을 마냥 축제처럼 기념하기는 어렵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 고용지표는 '재난' 수준에 가깝다.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주저앉았고, 23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직 의욕마저 잃고 '그냥 쉬고 있는' 20·30대는 72만명에 달한다.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에 '쉬었음' 인구까지 합하면 미취업 청년은 171만명에 이른다. 2030세대 7명 중 1명이 노동시장 밖에서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청년 고용난은 일시적인 경기 부진 탓이 아니다.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 기업의 경력직 선호, 대기업 쏠림에 따른 미스매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문명사적 전환'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무·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의 고용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0만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기 공공일자리나 체험형 인턴십은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면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 처방에 나서야 한다. AI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깨고,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지 않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

청년들이 노동시장 문턱에서 좌절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맞는 노동절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쉴 권리'가 아니라 '일할 기회'를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