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 "과도한 요구"… 삼전 노조 전향적 결정을 [사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은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렸고, 이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에둘러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언급이다.

청와대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의 이익은 구성원만의 결실이 아니다'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인 반도체 산업 특성과 여론 동향도 다뤄졌다. 한국은행은 파업이 한국 경제성장률과 수출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300조원으로 가정하면 노조의 성과급 요구액은 45조원에 달한다. 회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37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미래 기술 확보에 쓰여야 할 재원을 성과급 잔치에 소진한다면 경쟁력 유지를 자신할 수 없게 된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고객 이탈, 신뢰 손상도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조는 예고대로 18일간의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30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기업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4월 기준)에 달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반도체 생산 차질, 경쟁력 약화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의미다. 노조는 당장의 이익 분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도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