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봉쇄는 천재적 발상"...거세지는 협상 압박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란 전쟁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정말 천재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다고 했는데 참 간단명료한 언어이기는 한데 객관적으로 맞는 표현일까요?

[정한범]

부분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초토화시켰다는 말이죠. 이란은 물론 거기에서 버텨내면서 시간이 흐르기를 바랐던 것이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로 이란이 봉쇄한 이후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군사력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던 미국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목표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정치적 환경이 됐다는 말이죠. 국내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지지율이 폭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전 협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레버리지로 해서 미국과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역봉쇄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느 정도 잘 먹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통제를 하면 이란 선박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선박들이 이란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까 이란 내에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인데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자포자기를 하는 것이고 각오가 돼 있는데 전투가 끝나고 나면 삶의 질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란도 역시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혁명수비대와 같은 이란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 이 사람들의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가 어느 정도는 먹힌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각국이 자국의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SNS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것 중 사진 하나가 트럼프 해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 또한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정한범]

사실 전쟁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해협이라는 말을 써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전쟁을 일으킨 것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무슨 개인적인 욕망을 저기에 표출을 하느냐. 그래서 트럼프 해협이 말이 되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이렇게 쓰니까 자꾸 왜 이렇게 희화화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자세히 보면 선박들이 다 미국 국기만 달고 있어요.

[정한범]

이게 본인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란 편이냐, 미국 편이냐. 이건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하루이틀 상황으로 보면 이란이 조금 더 초조한 것은 맞습니다. 이란의 선박들이 다니지 못하면서 갑자기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끊기고 또 지금 석유 수출을 하지 못해서 원유 송유관이 막히고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또 이게 장기화되면 이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제재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제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 왔거든요. 사실 이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함에 익숙해 있는 이란 사람들이 또 다음 단계의 각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 적응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11월 중간선거, 그리고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만 찍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 전략 경쟁은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략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쪽의 정상회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다시 또 방향타를 트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계속 멀어져만 갔는데 이제는 중국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중국의 양보를 받고 여기서 중국으로부터의 전리품을 챙겨서11월 중간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5월 14일,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때까지 불과 보름 남았잖아요. 세계 초강대국 2개 국가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란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애초에 2박 3일 계획했던 것이 지금 1박 2일로 줄었잖아요. 벌써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미중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면에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더 두고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폭풍이 오고 있다, 마치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처럼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이란 입장에서 아무리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를 숨 막혀 죽어가는 돼지에 비유된다면 이건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런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우리가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필요하면 징벌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정한범]

그러니까 미국이든 이란이든 어쨌든 현재 상황은 적대적인, 거의 원수와 같은 두 나라가 협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해도 굉장히 많은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속마음과 이런 것들이 표출은 안 하지만 협상장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협상하고 싶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은 양쪽 다 전쟁을 끝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함과 적대감,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든 이란이든 상대방과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는 자국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논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굴종적으로 끝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란은 미국이 침략을 해서 자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다 폭사하고 그다음에 국가 기간시설들이 다 망가졌는데 국민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데 그런 원수 국가와 거의 항복하다시피 타협했다, 이렇게 되면 신정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이 오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이란을 상대로 일으킨 엄청난 전쟁인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국제유가를 다 올려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비난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두 나라가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와 있는 갈리바프나 아니면 아라그치 같은 관료들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민생과 국가의 이익에 대해서 직접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이 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입장이 다르죠. 여기는 자기들이 신정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의 권력을 쥐는 것이 유일한 목표란 말이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파들은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가 좀 협상을 할 수 있게 명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얘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서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온건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퇴로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쇄가 먹히고 있네? 이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더 세게 밀어붙이면 얘들이 거의 항복하겠는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마 후자 쪽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바로 항복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공격을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맞아요@지금 이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봉쇄와 군사적인 공격과는 병존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알려진 것처럼 나름대로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아직 잔류돼 있는 양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도 먼저 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력이 열세인데 괜히 먼저 협상 분위기에서 휴전하고 있는데 먼저 공격해서 판을 깨는 것은 이란도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봉쇄를 하면서 멀리 있던 미국의 함대들이 이란으로부터 원래는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역봉쇄를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란이 공격하고자 하면 훨씬 더 좋은 위치가 된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먼저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먼저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란은 당연히 공격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국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와 있는 미국 함대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다시 또 퇴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봉쇄가 또 풀리는 거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양측 다 협상을 필요로 하지만 이걸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딜레마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전달할 거라는 CNN의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은 어쨌든 협상을 위해서 움직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한범]

큰 틀에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강경파들도 알고 있어요. 전쟁을 계속하면 결국은 이란이 고사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것은 이란의 강경파들도 알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느냐,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도 사실 협상하는 데 분이 안 풀리는데 역봉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목이 졸린 상태에서 미국에게 굴종적으로 항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경파가 어떤 대안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강경파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협상파들은 이런 강경파들을 누그러뜨리고 어떻게든 협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고 아마도 물밑으로 우리 내부에서 의견 조율은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명분이 필요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 달라,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인내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절충안은 다시 이란에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처럼 서류 한 장 보려고 우리가 18시간 비행하지 않는다, 전화로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밑 대화가 어떤 게 오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출석을 해서 전쟁 비용이 37조 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그대로 뒀으면 북한처럼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정당하다고 밝혔더라고요.

[정한범]

아마 북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것을 호사가들은 이란 다음은 쿠바고 그다음에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본인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어찌 됐든 정당하다는 것을 설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란을 만약에 가만뒀으면 이란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예를 든 것이지, 여기서 북한을 다음 타깃으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맞느냐,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와 지금 이란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났고요. 그사이에 전장에서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우주력이에요. 군사 우주력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그 사이에 각국의 위성이나 이런 정찰 감시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북한이 핵 농축을 한다든지 또는 핵무기를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첩보 자산들이 한 것 같다.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렇다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오갔고 나중에 북한이 실험을 하고 나서야 그 얘기가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면 지금은 이란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다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미국이 엄청나게 이란의 핵시설들을 폭격해서 다 망가뜨렸잖아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에는 어렵다. 이미 핵을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향후에도 혹시라도 나중에 이란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금세 다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이 했던 것처럼 이란이 똑같은 방식으로 핵무기를 제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이 그 정도를 잡아낼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는데 푸틴이 이란전쟁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게 먼저다라고 하고 사실상 트럼프가 푸틴의 손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정한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사돈남말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죠. 사실 지금 이란 전쟁도 끝내기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몇 년째 못 끝내고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공격을 당하는 쪽도 힘들지만 공격을 하는 쪽도 많이 힘들어요.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원되는 것이고요. 또 많은 목숨들이 희생이 되는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고 싶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기 전까지는 안 끝내겠다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푸틴 대통령이 그 정도는 성취할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본인이 전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이나 끝내기는 힘든데 제가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지금 앞서도 우리가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란이나 미국이나 끝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서로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쟁 초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본인이 항상 말을 바꾸기 때문에 내 목표가 이거였다고 나중에 말을 뒤집고 이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 그리고 전쟁 끝났어. 내가 이겼어 하고 승전 선언하고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해도 호르무즈 해협은 동맹국들이 뒤치다꺼리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손을 털기는 조금 미련이 남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패키지로 묶어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한다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 전쟁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이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평화 내지는 안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강대국 대 강대국의 협상으로 국면을 전환시킨다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대승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하고 이란은 푸틴 대통령이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쪽 전쟁을 동시에 끝내면 이거야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난받았던 얘기들을 일거에 뒤집으면서 완전히 스토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또 노벨평화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정한범]

그럴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전쟁을 한 번에 끝내는 프레임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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