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나간 방미심위,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수사의뢰 철회

2023년 12월 '민원사주' 공익신고 2년4개월 만
당시 류희림 수사의뢰로 제보자 압수수색 당해
고광헌 위원장 "지난 시기의 오욕을 씻는 절차"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사진=방미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전 방심위)가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위원장이 2023년 공익제보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지 약 2년4개월 만이다.

방미심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하여 수사를 받아온 직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방심위 공익제보자들은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방송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불법유출”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이 류 전 위원장 수사를 미루는 사이 제보자들만 2024년 1월과 9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 2024년 10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 18층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 왼쪽부터 김준희, 지경규, 탁동삼. 사진=금준경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방미심위는 제보자들의 신고를 두고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 직원들의 행동은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공익신고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가 지난 시기의 오욕을 씻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 회복 절차”라고 강조하며 “내부적으로도 수사나 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지경규 차장과 탁동삼 연구위원, 익명의 방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92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을 풀어주고 '도둑이야' 외친 자들을 잡아가는 거꾸로 선 정의”라며 제보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