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 지연으로 10조원대 美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 진입 좌절” 질타

“방사청, KF-21 전력화 일정 4년 가량 늦추려는 무책임한 행태 보여”
KF-21 전력화·50만 드론 전사도 비판…정부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촉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에 대해 “전략 부재와 안이함으로 대형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지연, 한국형 전투기(KF-21) 전력화 일정 조정 논란, 그리고 ‘50만 드론 전사’ 추진 방식 등을 예로 들며 “방산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30일 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RDP-A 체결 지연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이 맺은 컨소시엄의 미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참여 포기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현지 조달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RDP-A가 향후 함정·지상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와대-백악관 고위급 채널 가동 등 RDP-A 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은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며 “사업 포기로 미 공군 훈련기 사업 참여도 더욱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미 훈련기 시장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미국산 부품 비중을 75%로 정한 미국 우선주의 장벽을 넘으려면, 한미 간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이 필수적이었다”며 “그러나 국방부와 방사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미 간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의에서 RDP-A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현안에 밀려 아젠다를 꺼내보지도 못한 채 중요한 계약을 허망하게 놓쳤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형 수출사업을 앞두고 록히드마틴과 함께 미측을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야 하는 KAI 대표이사를 9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영화는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을 잃은 우리 기업이 결국 입찰에서 발을 빼야만 했던 사태는 정부의 외교력, 추진력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우리 무기체계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수직상승 시키는 파급력을 가진다”며 “RDP-A 체결 지연은 향후 MASGA 함정수출 사업과 K9 자주포 등 지상장비의 미국 수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백악관 고위급 채널 가동 등 RDP-A 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KF-21 전력화 일정이 미뤄지는 것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정부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KF-21 전력화 완료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KF-21 체계개발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우리 공군에 전력화 될 양산 1호기 출고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하까지 했다”며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은 재정당국의 방위력개선비 한계치 설정, 각 군 전력 간 예산균형, 공군 타 전력 사업의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확정된 소요기획과 국방중기계획을 모두 무시하고 KF-21의 전력화 일정을 4년 가량 임의로 늦추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초과세수로 25조원에 달하는 추경까지 할 정도로 국가에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매번 국무회의 때마다, 그리고 최근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돈을 안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매번 강조하고 있는데, 재정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의 의지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50만 드론 전사 육성이라는 화려한 구호 이면의 조악한 교육용 드론 확보와 전 장병 3종드론 자격증 취득 추진 문제”라며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를 명분으로 ‘50만 드론 전사 육성’이라는 화려한 모토를 내걸었지만 전장 환경에서의 전술적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소형 1인칭시점(FPV) 드론을 교육용으로 6만대 가량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50만 드론전사 육성은 도대체 어느 시점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더불어 “무인기 전력은 이제 고도의 전장 네트워크와 원거리 타격능력, AI가 융합된 표적 추적능력 등을 갖춘 중요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무기체계로서의 드론전력 개발 및 확보계획, AI 접목 계획,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계획은 온데 간데 없고, 소형 FPV드론 6만대를 덜렁 도입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이밖에도 ‘최근 전쟁에서 활용되는 드론 대비 10년 이상 뒤쳐진 국방부의 교육계획’과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식 대한민국 방산 컨트롤타워의 구조적인 문제’도 질타했다.

그는 “수출국 정부의 획득사업 지원 능력은 해외 수주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국방·외교·경제·산업을 아우르는 범정부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정부가 반복되는 정책 혼선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방산 육성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콘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에 두고, 현행 방산 담당 선임행정관 체제에서 방산 비서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