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구 줄까 걱정인데…사람 늘면 안 된다는 ‘이 나라’

스위스, 6월14일 국민투표 앞두고 분분
“영구 거주 인구 제한해야” 52% 찬성
이민자 증가·공공인프라 부족 영향
“EU 시민 유입 막겠다”…협력 훼손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출생률 감소로 고심하는 한국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50년까지 자국 인구 상한선을 1000만명으로 묶겠다는 국민투표 발의안에 스위스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 최대 정당인 우파 국민당(SVP)이 낸 국민투표 발의안은 2050년 이전까지 영구 거주 인구가 1000만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유럽연합(EU)과의 이동 자유 협정 폐기도 규정하고 있다. 이동 자유 협정은 EU 회원국 국민이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거주·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 협약이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와 여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스위스 국민 52% “인구 제한해야”=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23일 스위스 국민 1만617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하거나 찬성 쪽으로 기운다고 답했다. 반대는 46%였고 나머지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해당 여론조사는 스위스 최대 미디어 회사로 알려진 ‘타미디어(t amedia)’ 미디어그룹이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불과 두달 사이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3월 초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 45%, 반대 47%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발의안은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결과는 이례적인 반등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세계적 저출생 시대에 역행?=로이터통신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민 열풍이 공공 인프라 과부하 우려로 이어지면서 발의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인구는 2026년 기준 900만 명을 넘어섰다. 1960년 530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스위스의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3이다.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1.5)보다 낮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외국 국적자 비율은 27% 이상이다. 내국인 넷 중 하나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연방정부는 반대, EU 협력도 변수=스위스 연방정부는 발의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장을 제한해 경제에 타격을 주고, EU와의 협력 관계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다. 스위스 의회는 2024년 말 체결된 스위스-EU 경제협력 심화 협정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스위스가 EU와의 경제 연대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발의안이 가결되면 이동 자유 협정 폐기로 EU 시민의 스위스 취업 경로가 막히고, 협정 자체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 농업·서비스업계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국민투표는 6월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