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하기 힘든 나라’ 된 일본…자본금 기준 6배 상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24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외국인 사업 비자에 필요한 자본금을 6배 올리는 등 비자 문턱을 높이자 아예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는 외국인 기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관련 개정안 시행에 나서며 외국인 기업가가 마련해야하는 자본금 기준을 500만 엔(약 4600만 원)에서 3000만 엔(약 2억7800만 원)으로 6배나 올렸다. 이 외에도 상근 직원 배치와 중상급 일본어 능력도 새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외국인 사업가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특히 영향이 크고 폐점하는 가게도 나오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도쿄상공리서치가 올해 3, 4월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 299곳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비자 발급 기준을 높인 것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5%(135곳)였다.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55%(164곳)였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상대로 대응 방법(복수 응답 허용)을 묻자 ‘증자 등 실시’(27%)가 가장 많았고, ‘기업이나 사업의 매각·합병 검토’(12%), ‘경영권 이전’(6%), ‘폐업 검토’(5%) 순이었다. 증자 등을 통해 높아진 자본금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기업들이 매각이나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정부가 창업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일본에서 신설된 약 14만 개 기업 중 자본금 3000만 엔 이상인 기업은 1%에 그쳤다. 95%는 1000만 엔(약 9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에 일본에서 기업들이 대부분 1000만 엔 이하의 자본금으로 창업하는 현실에서 유독 외국인에게만 3배 많은 자본금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내 물가 및 재료비 상승, 인력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비자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외국인 기업가들의 어려움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인 기업가는 “외국인의 창업 의욕을 꺾거나 오랫동안 경영해 온 사람을 배척하지 않도록 (자본금 외에) 운영 실적이나 사업 실태를 보고 비자를 허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